노대통령 “신문은 정부보다 강하다”…세계신문협회 총회서 노골적 반감

[정치부 3급 정보] ○…노무현 대통령이 30일 세계신문협회(WAN) 총회 축하연설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신문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세계의 언론인이 모인 행사의 축사 치고는 수위가 높았다.

노 대통령은 우선 “신문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권력”이라면서 “국가나 공동체의 의제를 주도하는데 있어서 정부보다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독자가 신문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나 시장의 메커니즘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수차례 밝혔던 ‘신문관’이다.

노 대통령은 한 발 나아가 언론권력의 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주문했다. 민주적인 지배구조,의사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내부구조를 갖추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신문은 우리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할 자격이 있다는 게 노 대통령의 발언 취지다.

‘민주적인 지배구조’라는 말은 곧바로 신문의 소유구조 문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여권은 지난해 ‘신문법’ 개정 작업에서 신문사 사주(社主)의 소유지분 제한을 성사시키려 했다. 거대 신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사의 반대로 지난해 12월 이 조항을 뺀 채 신문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통과된 신문법에 부정적인 기류가 다소 있었다. 여당내 일부 386세력과 언론관련 시민단체들도 반발했었다. 때문에 노 대통령이 이번 축사를 통해 신문사 소유구조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말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신문에 대한 원론을 포괄적으로 밝힌 것으로,구체적인 정책과 연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노 대통령이 밝힌 ‘의제선정의 책임감’이라는 말도 의미가 크다. 일부 신문이 특정한 지배집단의 가치와 이해관계에 치우쳐 사회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인식이다. 특히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문제에 관해 끊임없이 의혹을 부풀려 불신을 조장하고,국가간 대결을 부추기는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발언은 한국 뿐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일부 보수지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의 핵실험설,한·미동맹 갈등설 등에 대한 보도를 염두에 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다.박주호기자 jh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