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일상경비가 줄줄 새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허술한 내부감시망과 상급자의 감독 부실을 틈타 주머닛돈처럼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회식비 등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일상경비는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인쇄비, 제세공과금, 각종 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시간외 근무자의 식대, 여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원칙적으로 예산은 회계부서에서 지출해야 하지만 원활한 업무추진 및 납품업자의 편의를 위해 100만원 이하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감사원은 최근 경남 진해시 7급 공무원 나모(42)씨의 공금횡령 사실을 적발, 진해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회복지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씨는 사회복지관의 공공요금 고지서를 변조, 금액을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7400여만원을 빼돌렸다. 나씨는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한 후 “업무착오”라며 차액을 일상경비 계좌로 입금시키고 이를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행정과 6급 최모씨는 소모품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일반경비 289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으며, 기능직 8급 조모씨도 같은 수법으로 7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포항시 7급 공무원 김모(39)씨는 2003년부터 일상경비 2억 4700만원을,6급 이모씨도 면사무소 일상경비 1억 4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 6급 한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흥해읍 공금 1억여원을 유용했다가 최근 감사에서 적발되자 채워 넣었다.
충남에서는 일상경비를 회식비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태안군 이원면사무소 직원들은 회식비 56만원을 법인카드로 지급했으며, 태안군청 일부 직원들은 일상경비 결제용 법인카드로 회식비를 지출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일상경비의 횡령·유용 및 변칙지출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서 자행되고 있음에 따라 다음달 28일 특별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남도는 법인카드의 변칙적인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클린 법인카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도와 시·군의 일상경비 지출카드는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