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관련 문제점 개선 건의

1. 국가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2. 매년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감사준비 등에 투입되는 막대한 행정낭비와 그 실효성에 대한 시비로 말미암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2005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 규정대로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람.

둘째, 저인망식의 과다한 감사자료 요구는 자제하여 주시고, 제출받은 감사자료는 특정단체 등에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셋째,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국정감사를 폐지하고 국정조사권제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주시기 바람. 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수신자: 국회의장,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의장, 한나라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민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