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홈페이지 차단 논란' 인권위로 넘어가


'노조 홈페이지 차단 논란' 인권위로 넘어가 인권위, 인천 남동구청장과 노조 지부장에 출석 요구 강명수(ndnews) 기자 공무원노조홈페이지를 차단, 노조와 시민단체로부터 원상복구 요구를 받아왔던 인천 남동구청장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출석을 앞두고 있어 ‘알권리 침해' 논란은 인권위로 넘어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동구청 노조 홈페이지 차단과 관련된 진정에 따라 오는 29일 남동구청장과 노조 대표의 출석을 요구했다.　 27일 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남동구청은 지난해 12월 3일 공무원노조 남동지부 홈페이지에 비방 글이 난무한다는 이유로 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구청 소속 모든 공공기관의 접속 을 차단했다는 것. 이에 공무원노조 남동지부는 올 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홈페이지 차단은 집행부가 구청 공무 원들과 구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구청측에 홈페이지가 서버와 연결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 홈페이지를 비롯 한 구 산하 기관에 메인 화면을 등록해 줄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공무원들이 구청 인터넷망을 이 용해서 노조홈페이지에 들어 갈 수 없도록 서버를 차단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정용천, 이하 공무원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홈페이지 접속 차단 행위는 노조 구성원 및 주민에 대한 알권 리 및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11월 총파업 직후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를 틈타 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행위였으며, 남동구청의 비리에 대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교활한 방책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남동구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문제와 구청장 친동생의 청탁비리 구속에 대 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두려워한 남동구청장의 일방적인 홈페이지 차단은 결국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신현수) 박길상 사무처장 은 "남동구청이 노조홈페이지를 차단한 것은 ‘알권리 침해'를 떠나 가장 치졸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인권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남동구청장은 인권위의 판단을 떠나 당장 노조 홈페이지를 원상복구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본부장 강영구)도 27일 성명을 내고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차단한 지 6개월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에 공무원노조 남동구지부는 수차례에 걸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 히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서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 홈페이 지를 차단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의 송, 수신을 방해하는 감청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남동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박준복, 이하 남동연대)도 27일 인권위 출두요구와 관련 "남동구는 그동안 노조 탄압사례에 대해 내부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동연대는 "인권위원회 제소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민주적 행정으로 구민을 불안 하게 하는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구청장은 남동지부와 대화에 나서 상호이해의 바탕 위에서 안정 된 구정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동구 정철환 총무과장은 "인권위의 구청장 출석 요구와 관련, 구청장이 현재 중국 방문 중 으로 담당 과장이 출석해 홈페이지 접속 차단과 관련해 답변할 예정이었으나, 인권위가 이를 인정 치 않고 '구청장이 출장 중이면 부구청장이 출석하라'는 답변에 따라 부구청장이 출석할 예정이 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 홈페이지 폐쇄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이 난무, 이를 서버관리자에게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며 "구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 인권위에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노조측과도 홈페이지 재개에 대해 서버관리자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글의 삭제요청을 받아들이면 홈페이지를 원상시켜주겠다고 제의했으나 노조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독립군이 만드는 <인천뉴스>incheonnews.com 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