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현행 3단계의 행정구역체계를 축소 재편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중장기적 논의를 거쳐 2010년 차차기 지방선거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야는 28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우리당 원혜영,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성식 정부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여야는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의 3단계로 돼있는 지방행정체계가 행정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편익 증진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축소 재편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도를 폐지하고 현행 시·군·구를 통폐합해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여개와 1개 특별시로 재편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은 도를 폐지하고 ‘특별시·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의 2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각각 마련해놓은 상태다.

여야는 다만 지방행정체계 개편이 국가 통치구조와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 미치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고 주민자율 추진 원칙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차차기 지방선거인 2010년 지방선거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100년의 행정구역체계를 개편하는 문제인 만큼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2010년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데 한나라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도입하면 여러가지 오해가 생기고 충격도 크다”며 “2010년 지방선거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으로 매달 한차례씩 정례적으로 여야정 협의회를 열어 지방행정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도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타임스/장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