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공공기관을 10개 광역시·도에 일괄배치키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일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이전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충남·제주를 제외한 10개 광역시·도에 시·도별로 1개씩 일괄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산업특화 기능군, 유관기능군 등으로 묶어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에 지역전략 산업을 고려해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수도권 발전대책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완료되면 전체 180개 공공기관은 시·도별로 10∼15개 기관(직원수 2000∼3000명)씩 분산 배치된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전대상 기관의 이전지역 결정방식과 관련,“정부 일괄배치, 기관-지자체간 합의, 지역별 할당제를 놓고 검토한 결과 정부 일괄배치가 최선의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도별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해 다수의 공공기관들을 집단이전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날 이전대상인 10개 대규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희망 지역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택공사는 충남, 토지공사와 도로공사는 충북, 가스공사는 인천을 1순위로 꼽았다.

석유공사는 인천, 광업진흥공사는 충남, 농업기반공사는 전북,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충남, 관광공사는 충청권을 가장 높게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은 유치경쟁이 심한 점 등을 이유로 이전희망 지역을 제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을 선호한 반면 지자체들은 주로 ‘빅5’로 불리는 한국전력,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가스공사에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또 정부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인원, 지방세 납부실적, 전체 예산을 근거로 대규모 공공기관과 평균 공공기관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평균 공공기관의 5.3배로 가장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주택공사 3.5배, 토지공사 3.2배, 도로공사는 2.8배, 가스공사는 2.0배 순이었다.

이날 발표로 일단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지만 확정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공기관들이 수도권 인근지역을 이전희망지로 꼽은 것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다. 또 희망기관과 희망지자체가 서로 엇갈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교통정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공공기관이전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12조원으로 추산되나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자산(토지·건물) 매각대금은 8조 7000억원”이라며 “3조 3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추가 재정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만들거나 (정부가) 차입하는 방식이 있다.”고 소개한 뒤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정부에서 (특별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