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課. 係마다 뇌물 받아 상관 모신다니

작성자 : 새소식 작성일 : 2005.06.04 08:42:29 조회수 : 843

축산분뇨 냄새 저감제 납품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의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사건 검찰수사 과정에서 북군 공무원 1명이 자살하고 제주시 공무원 1명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그제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검찰의 강압수사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이 “개인 뇌물사건이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과 조직 시스템의 문제”라고 주장, 이번 사건 성격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업자들로부터 약간의 현금 등을 받아 온 게 사실이고, 이 돈이 과(課) 운영비나 계(係) 운영경비로 이용되면서 상관 모시기와 직원들 회식, 그리고 회계상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 등에 사용돼 왔으므로 특정 공무원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노조가 “각 ‘과' 또는 ‘계'마다 이 같은 비자금을 담당하는 비공식적인 서무가 있다”고 밝힌데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시청. 군청의 각 과마다 계마다 조직적으로 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상관을 모신다는 악취 나는 ‘조직부패' 사건이 아닌가.

또 강압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말, 욕설 등으로 수치심을 주면서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내는 ‘인권 유린적' 수사기법을 여전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결론은 단 한가지다.

시청.군청의 ‘뇌물 비자금'이 과연 어느 정도 조성. 운용돼 왔는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공무원들을 강압수사를 해왔는지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이를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

조직부패가 구조적이든, 강압수사가 부득이 했든 분명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들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는 도민의 눈은 매섭다.

무성한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엄격한 책임추궁이 뒤따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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