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방공무원 김근태 장관 홈페이지에 글 올려

'부실도시락 파문'과 관련, 정부는 뒤늦게 도시락 급식단가를 올리고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160여억원을 추가 지급키로 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 부실도시락 사태의 원인은 도시락 단가가 낮아서가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 잠재해 있던 '관행에 찌든 토착비리'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직 지방공무원 출신의 한 시민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인홈페이지에 '김근태 장관과 부실 도시락'이라는 글을 게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근태 장관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도시락 파문과 관련, '적은 금액이 사실이나 국민들의 자원봉사로 도시락 전달 비용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을 절감하면 현재 금액을 보완할 수 있고 또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안전망 관심 제고를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글을 쓰는 본인이 지방 공무원을 10여년 이상 근무해 봤던 경험상에 비춰봤을 때 단체급식 혹은 관공서 납품은 관련 자치단체 혹은 공무원들과 연결고리가 없다면 가능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공조직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관련 공무원이나 단체의 입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장관께 한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를 버리라"면서 "공무원 개인은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지만 개인이 아닌 조직과 시스템이라는 벽에 도달하면 그들은 조직원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존 조직의 일탈이나 선으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복지관련 업무는 당근과 더불어 일벌백계로 다스려, 국민이 먹는 먹거리와 불우한 이웃에 쓰이는 성금, 지원금에 대한 부정은 엄벌로 다스린다는 관행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 군산시는 '도시락 파문'과 관련, '건빵 도시락' 책임이 있는 주무국장을 영전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송웅재 시장권한대행은 '건빵 도시락' 파문에 대한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복지환경국 산하 고평곤 복지과장만을 보직 해임했다.

그러나 관련국장은 직제상 서열이 앞서는 직책으로 오히려 '승진'했다.

정부와 여당도 지난 17일 당정회의에서 이번 '도시락 파문'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식 아동에 대한 도시락 지급 정책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과실을 발견하지 못해 검찰에 대한 수사의뢰나 부서 차원의 문책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해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영섭 기자


[출처] [업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