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자기땅 앞 길낸 공무원 구속


창원지검 밀양지청 김형석 검사는 28일 자신 소유의 땅 시세 를 높이기 위해 국비로 자기 땅 앞에 진입로와 교량을 설치한 혐 의(본보 지난해 10월 1일자 28면 보도)로 밀양시청 단장면사무소 공무원 박모(46·6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 초 사이 밀양시 단장면 국전리 일대에서 진행되는 댐주변정리사업을 담당하던 중 국비 8 천여만원으로 이 지역에 있는 자신의 땅에 진입하기 쉽도록 진입 로와 교량을 설치한 혐의다.

박씨는 댐주변정리사업 공사대상지를 선정하려면 주민 의견을 수 렴하고 마을 이장으로 구성된 댐주변사업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 쳐야 하는데도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진입로와 교량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댐주변정리사업 담당자로 발령나기 이전 사 업부지 인근에 평당 2만5천원에 자신 명의로 723평을 매입하겠다 는 가계약을 한 뒤 발령과 동시에 이들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 고 진입로와 교량을 설치해 땅값이 평당 6만원 정도로 인상된 것 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3년간 140억원이 투입되는 댐주변정리사업 과 관련해 한꺼번에 수백건의 공사가 진행되는 탓에 도·시청의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는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한편 박씨를 비롯한 밀양시청 공무원 3명이 지난 2003년 2월과 10 월에 문제의 토지(2필지 6천188㎡)를 구입한 후 5개월이 지난 지 난해 2월께부터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자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의혹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검찰은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2명은 댐주변사업 공사와 직 무상 관련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밀양지역 부동산 거 래가 급증한 점을 주목하고 공무원과 지역 인사들의 관련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출처] [부산일보]